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0554 판결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09.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5.03.20 선고 2014구합625 판결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 춘천지방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성과 타당성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대구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
|
로그인 |